조국, '페북 대일 여론전' 재개…"일부 정치인·언론 일본에 동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관한 '대일(對日) 여론전'에 다시 뛰어들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를 언급하며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에 동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을 공개한 조 전 수석은 "2005년 4월27일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단 활동' 백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이란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현 아베 정부가 뒤집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며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 없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수석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을 게재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해(當該)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한일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13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하면서 여론전 선봉에 섰다. 이후 '이적(利敵)' '친일파' 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 국내 정치권과 언론 등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였다.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지난 23일 페이스북 여론전을 잠시 중단했던 조 전 수석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