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 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최욱입니다.

[정세진] 그리고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안녕하세요? 최배근입니다.

[정세진] 최 교수님은 요즘 가짜 뉴스 저격수, 가짜 뉴스 잡는 저승사자 이래서 아주 주가가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작년에 나오셨을 때보다.

[최배근]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부터 해오던 건데 사실은요. 해오던 건데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역할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튀어 보였나 봅니다. (웃음)

[최 욱] 교수님 주가에 바로 미터는 바로 접니다. 제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데 10개월 전에 저희 방송 나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홀대했잖아요. 지금은 극진히 모시지 않습니까? (웃음)

[패널들] (웃음)

[정세진] 오늘도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 17일이었죠.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에 대해서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언론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야 국익이 커진다고 믿는 듯하다, 편협한 시각과 사고가 걱정스럽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가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해국(害國)’ 행위다. 그리고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정치권력인 청와대가 판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독선(獨善)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 욱] 이 중앙일보 사설은 굳이 학자들이 나설 필요가 없이 제 선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설을 보면 영화 <더 포스트>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베트남전에서 워싱턴포스트지의 역할은 억지 도발을 한 지금 일본에 적용할 비유지, 우리한테 적용할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자님?

[정준희] 그렇죠.

[최 욱] 이거 반박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강유정] 일종의 권력의 남용 문제예요. 이거는. 언론이 어떤 책임과 의무도 있고 사실 권력도 있지만, 이쯤 되면 “언론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비판이다”라고 하면 일종의 권력 남용 문제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포스트> 예시는 좀 잘못된 예시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용은) 언론인의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도취에 오히려 가까워요. 왜냐하면, 굉장한 선례(先例)거든요, <더 포스트>의 예는. 이 선례를 모든 경우에 다 일반화하면서 모든 일종의 비판 기사는 다 이렇게 <더 포스트>의 예를 갖다 붙인다는 건 예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정준희] 형식적인 측면은 ‘이 논리가 맞는가?’라는 건데 “정부가 언론을 비판하면 독선이다”라는 식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익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독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언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면 거기에 대해 독선이라는 말을 쓸 이유는 일단 없다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라고 갖다 붙였는데 이게 모든 종류의 정부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정부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건 몇 번 안 되잖아요.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러면 정부 비판을 늘 해왔는데 거기에다가 늘 매국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매국이라고 비판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용을 왜곡하면서 제목을 바꿔치는 그런 장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내용조차도 심지어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언론의 가치, 한국의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대개 잘못된 비틀어진 가치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듯한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에서 매국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상식적 가치에 대해서 비틀어서 왜곡해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매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다 잘못 배치된 그런 식의 사설이라고 봅니다.

[정세진] 중앙일보는 지난 23일에도 청와대를 향해서 또 한 번 날을 세웠습니다. 최훈 논설 주간의 칼럼인데요. <그런데 배는 왜 12척만 남았을까>를 통해서 임진왜란과 동학혁명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 앞엔 왜 12척만 남았을까….” “고부군의 순박한 농민들은 왜 호미 대신 죽창을 들고 나서야만 했나….” “바로 우리의 정치와 국력(國力)이다. ‘12척 비극’의 출발은 국제정세였다” “우리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매끄럽게 잘 관리해 왔다면 과연 아베가 이런 무모한 틈새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언론의 의문이다” “‘불편한 진실’을 꺼내고 스스로의 성찰을 먼저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 언론의 까칠한 책무이자 그들 방식의 애국이다. 그러니 역사의 평가 대상인 권력 자신이 ‘애국’과 ‘매국’을 가를 일이 아니다. 매국이란 정권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동조·방임하는 것이다.” 이 칼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정준희] 이 부분은 일단은 대통령이 거론한 내용하고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이 거론한 내용을 끼워 맞춰서 그릇된 비유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명을 미국하고 대충 유사하게 보고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북방세력 내지 청을 중국과 비교하면서 힘의 공백을 마치 임진왜란 일어날 당시의 일본처럼 비유하고 그 사실의 핵심적인 최종 결론은 무능력했던 조선과 그 공신들과 선조를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로 비유하고 싶어 하는 이 논리 체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실제로 그럼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한미일 동맹 강조하는 것도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비유를 지금 억지로 끌어다 쓰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자기애가 너무 넘쳐요. “‘불편한 진실’을 꺼내고 스스로의 성찰을 먼저 강조하는 게 민주주주의 언론의 까칠한 책무이자 그들 방식의 애국이다,” 좋은 말이죠. 좋은 언론은 이래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애가 굉장히 넘쳐서 자신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당시 선조처럼, 그 당시 공신들처럼 무능한 짓을 하고 있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그런 비유의 방식이죠.

[정세진] 최욱 씨는 역사 공부하고 계세요? 열심히 지금….

[최 욱] 네. 뭘 좀 적고 있습니다.

[패널들] (웃음)

[정세진] 아직 대응할 어떻게 방안은 강구가 안됐고?

[최 욱] 이건 또 마침 이분 이름이 저희 친형 이름과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네요.

[패널들] (웃음)

[강유정] 그게 비유의 오류예요, 그게. (웃음)

[정세진] 이번에는 조선일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또 비판을 받은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지면 1면과 3면을 할애해서 외신을 통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 욱] 오!

[정세진] <“자유무역 누린 日, 자유무역 지켜라”>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선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일본이 외교적 불만을 무역 보복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두고 ‘위선적이고 어리석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면서 블룸버그통신의 사설과 LA타임스 칼럼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외신 보도의 배경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이런 짓을 하다니…’란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세례’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한 대표적 국가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희생으로 구축된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란 인식이 강한 이유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 이게 톱기사로 크게 나왔습니다.

[최배근] 저는 이게 제 느낌으로는 지금 국제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일본이 외통수로 몰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일본도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강공으로만 갈 수는 없고요. 퇴로를 그러니까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명분 있는 퇴로를 만들고 싶겠지만,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동안 일본 편을 들었던 국내의 일부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퇴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저는 퇴로 찾기, 하나의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정세진] 외신 기사를 빌려서라도 어떻게 논조 전환을 한 걸로 봐야 할까요?

[정준희] 일단은 이게 처음은 아니었고요. 초기에 7월 3일의 보도도 일본 언론들 보도를 하면서 “일본 기업까지 부메랑을 맞게 된다.”면서 아베를 비판했다거나 “미국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면서 영미권 언론을 소개한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나 7월 17일에 뉴욕타임스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트럼프를 따라한 아베’를 비판한 내용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연속성은 좀 있다고 봐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위험 분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신문사가 무조건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마련해 놓는 장치, 그게 퇴로가 될지 또는 새로운 대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낯선 그런 식의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건 이런 목소리의 대부분의 화자가 외신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미권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스가 얘기해야 그게 국제사회의 어떤 표준이 된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자신의 목소리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해서 이 다수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쓱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상적인 보도가 되려면 사실은 단순히 위험 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제적인 가치와 훨씬 더 어울리고 맞다고 하는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보도가 좀 더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유정] 저는 사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조선일보가 정부의 지금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전혀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요.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나름의 보수 신문으로서 ‘외국의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리고 국제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어떤 점에서는 국제 정세 속의 변화에 의한 해결이지 아마 올바른 대응은 아닐 것이다’라는 어떤 식의, 맥락의 독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앞으로도 그러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강 교수님 지적대로 논조가 별로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준희]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의도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태도 자체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하는 방향으로 논조의 전환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약간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물러서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국제질서의 문제이지 한국 정부의 올바른 대응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 욱] 우리 조선일보가 이 두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서라도 사설의 논조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정세진] 아니 어떻게 돼서라도 잘 해결만 된다면.

[최 욱] 그럼요. 이 두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들] (웃음)

[정세진]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비판을 받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반응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18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세와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경제 위기 경고’, ‘저성장 공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이 한국 경제 위기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인 건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언론들이 경제 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이번에는 가져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예상은 하셨습니까?

[최배근] 이거는 저는 자초한 거라고 표현을 써왔거든요.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들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을 했던 거죠. 사실 지난해 연말이라든가 올 초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경고음이 나왔었어요. 기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산업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충격이거든요. 반도체의 수출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 6월까지 지난해 대비해서 한 2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품목이 반도체 제조 장비예요. 반도체 제조 장비가 39%나 감소했어요, 수입의 감소가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반도체 제조 장비도 수입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제조 장비라는 것은 기업의 설비 투자에 잡히는 겁니다. 설비 투자의 감소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건설 투자가 감소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어요. 건설 투자가요. 2015년에는 건설 투자가 플러스였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초이노믹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최경환 씨가 부총리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동산 경기 저거였었어요.

[최 욱]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랬죠.

[최배근]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미래에 건설투자가 이루어질 걸 당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축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 투자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무리한 건설 경기 부양의 후유증인 거죠. 지금 이 성장률이 이렇게 급감한 것은.

[정세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결정한 다음 날, 지난 19일이었죠. 동아일보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놨습니다. <韓銀 금리 인하‧성장률 전망 하향, 복합 경제위기 경고다> 국민일보는 <전격적인 금리 인하… 한국경제 위기 신호등 커졌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경제는 <경기하강 日보복에 ‘저성장 공포’… 10~11월 추가 금리인하 할 듯>, 매일경제는 <성장률 추락 공포… 韓銀, 전격 금리인하>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기’, ‘공포’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이런 표현, 어떨 때 쓰는 건가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나요?

[최배근]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상황. 2008년도 같은. 2008년도 같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미국 발 금융 위기가 딱 터진 거예요. 터짐으로써 전 세계가 같이 이 금융 충격들이 막 오고 안전 자산으로 돈,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으로 인해서 실물경기도 침체에 빠지고. 여기서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2008년도를 보면 4분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었어요. 대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경기가 침체에 빠졌던 것은 연속해서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2분기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상황도 아닌 거예요.

[강유정] 원래 영어로 크라이시스(Crisis;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크리네인(krinei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학 용어에서 쓰여요. 환자가 회복할 거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하는 그 경계를 가지고 바로 크라이시스, 크리네인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면 위기를 어떨 때 쓰냐면 패러다임이 바뀌기 직전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외환위기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IMF 금융 구제를 받았을 때에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위기가 맞죠. ‘지금이 정말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의 위기인가?’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위기라는 말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포라는 말까지 연달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경제적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수준의 공포를 느껴야 하는가?’라는 건 좀 언론에 의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욱] 그럼 교수님 그러면 제가 경제계에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위기’ 단어 때문에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그럼 미세먼지처럼 수치화해서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언어를 좀 구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제안해내면 안 되겠습니까?

[최배근] 있어요.

[최 욱] 있어요?

[최배근] 네. 우리가 경기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경기가 순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가 나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좋아지면 회복이 된다고 하고 있고 회복 상황이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는 호황 국면이라고 뜨거워진다, 경기가 뜨겁다, 이거죠. 그러다 그런 뜨거운 국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열됐기 때문에 좀 진정시키는 조치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후퇴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후퇴 상태가 최악에 치달을 때는 우리가 불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럼 지금 상황은 이 네 가지 용어 중에서 그나마 만약에 간다면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인 거예요. 후퇴하는 정도. 이 예가 가장 객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표현하고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세진] 언론사에서 경제 위기 용어의 개념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요.

[정준희] 모를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기 순환적 요소 안에서 어떤 단계에 와있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위기를 쓰고 있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이지도 않고 사회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그냥 저널리즘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즘이 왜 이 용어를 쓰느냐? 이게 나름대로 부정성을 극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쓸모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게 뉴스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것이지 저는 판단이 정확해서 이 용어를 쓰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배근] 지난해도 우리가 보게 되면 고용참사, 경제 폭망,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가계 소득 발표할 때 쏟아져 나오고, 매달 고용지표 발표할 때 쏟아져 나오고 그냥 막 융단 폭격하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기승전 최저임금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이게 어느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지금 이제 경제가 사실상 위기다, 지금 경제가 파탄이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 우리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가 나왔잖아요. 0.4%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 우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았어요. 높았는데 올해 1분기에 이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4%지만 연율로는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는 1.7% 나왔었어요. 이 1.7%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냐?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전환한 이런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인구 소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일고여덟 번째로 괜찮은 거예요. 1.7%도요.

[정세진] 경제 위기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줄곧 등장을 했습니다.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년 7월 27일 <입증된 길 버리고 초유 실험, 국가경제 도박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어느 나라도 본격 추진하거나 성공시킨 사례가 없는 초유의 실험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과 유사한 정책을 폈던 곳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었다. 모두 국가 파산 위기로 끝났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주력 엔진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뿐이고, 그것을 이루는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산업 구조조정, 신(新)산업의 창발(創發)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득 주도 성장은 허구다”라고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2017년 8월 9일 <경기 회복세 불안한데 위기설까지 덮친 한국경제>라는 사설에서 “기획재정부는 어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경제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수출 경쟁국의 추세와 달리 법인세 인상 카드를 뽑았고, 영세상공인‧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변동성 분석 결과를 냈는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기업 혁신활동의 위축으로 소비‧투자 성향이 동반 저하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런 경제 불안은 안보 불안과 맞물려 4월에 이어 8월에 또 한 번 ‘위기설’을 부르고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최배근]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 3.1%가 나왔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 때보다도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2017년도에요. 당시에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아까 고용도 우리가 “감소한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5월 지나면서 6월부터요. 15~64세 인구가 감소 전환합니다. 묘하게 타이밍이요. 물론 저출산이 그 이전부터 쭉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나타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외면하고. 그런데 2017년도에는 가장 어쨌든 간에 주요 경제지표들이 괜찮았던 해였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직 적용도 하기 전부터 미리 딴지를 건 거예요.

[최 욱] 이런 거 보면 진짜 언론들의 효능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최저임금을 때려왔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부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결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최배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많은 통계 지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수진영에 있든 진보진영에 있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굉장히 개선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 증가로 이어질 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봐요. 내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준희] 최저임금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성장정책이나 경제정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회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저 선은 어떻게 우리가 맞추고 사회가 합의해줄 거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성장이 모두 다 이뤄진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공격을 좀 부르고 일부러 또 공격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면이 있죠.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저는 이런 사회 정책의 일부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그다음에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인데 마치 현 정부가 최저임금이 상승을 하면 우리 경제 다 나아져. 이렇게 얘기해버린 듯한 식으로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게 현재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집중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그게 마치 정말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현 정부도 위축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는 거죠.

[최 욱] 그러니까.

[정준희]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현재 중앙일보의 사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17년 일이기도 합니다만, <경기 회복세 불안한데 위기설까지 덮친 한국경제>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기설을 만든 건 자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18년쯤 오면, 19년쯤 오면 “위기가 됐네”라는 현실을 또 만들어낸 것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없었던 경제 현실을 있는 경제 현실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불온한 보도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언론이 팩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중산층이 저소득층화 되고 있고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2016년 4분기에 가계들의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것도 명목 소득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요. 그러니까 가계의 60%면 일부 중산층도 포함되는 거죠. 전체 가계 60%가 소득이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위에 둑이 있는데, 이 둑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가 해운업 사태, 조선업 사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제조업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둑이 터지게 되면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요. 잠기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집도 잠기게 되고 주거시설도 상실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일단 사람 목숨은 구해내야 하죠. 그리고 임시 주거시설도 마련해줘야 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둑을 다시 재구축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상당히 가계들의,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지출을 경감시켜주는 정책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구해내고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해주고 이런 조치들이었던 거예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대응을 한 것은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최 욱] 교수님, 그 둑 비유는 교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심플하고 좋네요.

[패널들] (웃음)

[최배근] 쉽게 이해되죠?

[최 욱] 아우 쉽네요!

[최배근] 올해 1분기에 가계 소득이 얼마큼 개선됐냐 하면요. 지난해 대비해서 하위 20%만 소득이 후퇴가 됐어요. 지난해 1분기에 하위 50%가 (소득이 감소) 하다가, 하반기에는 이게 40%, 30%까지 줄어들다가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만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 중 60%가 감소하던 걸 하위 20%까지 일단 우리가 막은 거예요. 막은 거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하위 20%는 특수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하위 20%의 평균연령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3.3세입니다. 60대 이상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갖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죠.

[최 욱] 쉽지 않죠.

[최배근]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갖기 힘든 연령층들이 하위 20%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보수언론들이 “재정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노인들이 1년에, 60대 이상이 54만 명씩 증가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젊었을 때 자산 축적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빈곤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마련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공공 근로 일자리도 안 마련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분들을, 노인빈곤 문제를 부각시켜서.

[최 욱] 내팽개쳤다.

[최배근] 그렇죠.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보수언론에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근로 일자리 만드는 걸 누가 지금 부인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필요성을 지금.

[정준희] 사실은 이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언론,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제대로 된 공격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정책을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진심으로 공격했다는 건 이거는 따뜻한 보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냉혈한 보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우리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데?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내면 사실은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한데 사실은 비열한 논쟁을 하도록 만든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정세진]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언론 보도들도 요즘에 특히나 눈에 띄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실정론을 제기하면서 지난 5월 17일 조선일보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이라는 박정훈 칼럼을 내놨는데요. “경제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일자리는 참사를 빚고 있으며 성장 동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모든 지표, 모든 현장 목소리가 비상 상황임을 말해주는데도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정권엔 철석같이 믿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세금 카드다. 무너지는 서민 경제 역시 세금 뿌려 진통제를 놓아주면 된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불만도 누그러트릴 수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세금 약발을 퍼트리면 다음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경제 실정(失政)을 가리는 눈속임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다”라고 썼습니다.

[강유정] 경제 실정론이라는 말이 가만히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나온 말이더라고요. 가령 2018년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그때 남북 대화 물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야당이 경제 실정을 부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도 또 경제 실정론을 들고 나왔다는 거고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곧 선거를 또 한 번 치러야 한다는 점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언론과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의 상생 관계라는 게 이렇게 너무 인과관계처럼 잘 보인다는 건, 좀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최배근] 물론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많은 과제를 갖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지금 고용률이 역대 최고예요. 고용률이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고용률을 보게 되면 고용 상황이 가장 좋다는 선진국인 미국보다 더 높아요. 1% 정도 더 높아요. 고용률이요. 6월 고용지표가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하고도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5월, 6월 이 당시에 우리 고용 지표가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어요. 2000년 이후에 최고였습니다. 최고였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참사를 빚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팩트하고 안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제조업의 위기에 따라서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지금 나빠지는 측면들은 일정 연령층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아니죠.)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거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냥 지난 외환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빠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고용의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굉장히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정세진] 이렇게 팩트도 틀리고 뭐 그냥 뭉뚱그려서 똑같은 주장만 하는 이런 프레임은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봤었거든요.

[정준희] 그렇죠, 전형적으로 쓰였는데요. 이 언론들의 저는 두 가지 기억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트라우마적인 기억과 또 하나는 성공의 기억인데요. 트라우마적인 기억이라고 하는건, 1997년 외환위기인 거죠. 결국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 최초의 이유는 사실은 경제 위기 때문이었던 거는 거의 대부분 맞기 때문에 보수언론들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위기가 없다는 걸 얘기하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정권마저 바뀌어 버린다는 굉장히 강한 인식이 박힌 거고요. 그걸 활용한 결과가 노무현 정부 때였던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나중에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다지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외려 더 좋았던 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실정론, 경제 무능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당시의 중앙일보의 사설 같은 경우 보면 <한국경제 이대로 가다간 회복불능>, 조선의 같은 경우에는 <盧 정권 경제 성적표 역대 정부 중 ‘최악’>, 그다음에 중앙은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그다음에 동아는 나중에 정점을 찍죠.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식의 굉장히 의도적인 공격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2006년에 4회 지방선거라든가 그다음에 곧바로 2007년에 17대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당시 노무현 정부가 또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실패하는 과정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말 그대로 우리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747정책으로 올라오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보수정부가 무너졌던 트라우마와 그리고 진보정부를 무너뜨렸던 성공담이 결합돼서 현재 정부도 이와 같은 식으로 공격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정세진] 시민들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직접 거리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시민들의 체감 경제는?

Q1. 지금 경제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태진 / 서울 독산동]
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계원 / 서울 문래동]
조금은 위기지 않을까.

[한은순 / 서울 영등포동]
전부 죽겠다는 사람만 있지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

Q2.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선록 / 서울 독산동]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이제 상인들도 그만큼 더 받으려고 하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체감이 되죠.

[김계원 / 서울 문래동]
(최저임금이) 7,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올랐잖아요. 그때 한번 엄청 사람들을 잘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그런 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알바가 잘려나가고 저희는 찾기 어렵고….

[이영희 / 서울 영등포동]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 한 단도 갖다 준대.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태복 / 영등포시장 상인]
같은 시기의 매출이 무려 70%가 없어졌어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중간상인들이 오셔요.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서 (식당에) 공급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쪽에서 다 손을 놔버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정세진]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 욱] 아, 큰일났네.

[정세진] 체감하는 경제는 좀….

[최 욱] 오늘 방송은 망했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경제위기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배근]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지난 2년 동안에 최저임금 동결을 했어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계속 어려웠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영업 과당 경쟁.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최 욱] 너무 많아.

[최배근] 시장의 전체 파이는 일정한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냐? 이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자영업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최 욱] 넘어오는 거구나.

[최배근] 우리나라 3대 주력 제조산업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입니다. 근데 조선업 타격받았죠? 자동차는 지각 변동 측면에 있죠. 반도체는 이게 경기후퇴 국면에서 딱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타나던 것들을 그 역대 정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연명시키는 방식으로 이걸 했던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군산에서 한국GM 철수사태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들, 해운업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터졌던 것들이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해줘야 해요. 자영업자들은요. 그런데 가계의 소득이 굉장히 기업의 소득보다 성장에 있어서 정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데, 가계는 별로 돈을 못 버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특히 외환위기 때부터 쭉 그런 상황이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못 쓰니까 자영업자가 안 되죠.

[정세진] 서민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언론들은 경제 위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5월 10일 보도를 보면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출범 2년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나 수출·투자·소비 등이 몇 년, 몇 십 년 만의 최악으로 추락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통계 작성 후 최악으로 치솟았으며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지는 역설이 벌어진 것, 소득격차가 13년 만의 최악으로 심화된 것, 폐업한 자영업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는 것도 빼놓았다. 비상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니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최배근] 이 조선일보 보도 속에서 지난해 성장률 2.7%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우리보다 2배 더 잘 사는 미국(2.9%)에도 못 미쳤다.” 미국이 2.9%라는데요. 미국이 지난해 OECD에서 1위한 나라예요, 성장률이. 아주 의미 없는 인구 소국가를 빼놓고 얘기하면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위에 있어서 주요 국가들 중에선 2, 3위 이런 데랑 동률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쁜 정도는 아니고.

[최배근] 그다음에 “소득 격차가 13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소득 격차를 이야기할 때, 대개 하위 20%하고 상위 20%를 많이 비교를 해요. 이 격차가 몇 배나 되냐 비교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최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위 20%는 평균 가구주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63.3세예요. 우리 1분기 기준으로요. 그러면 60대 가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자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죠? 그런데 60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0대에 대한 이 복지 강화라든가 이게 없는 한에 있어서는 하위 20%의 소득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상위 20%가 소득이 많이 안 오르더라도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세진] “폐업한 자영업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 이건 어떻습니까? “폐업한 자영업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최배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부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영업 생태계도 건강해지는 거죠. 과당 경쟁의 압박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줄어든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자영업 폐업하고는 좀 다른 성격들이 있다 이거죠.

[강유정] 폐업한 자영업자가 진짜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뤘던 어떤 산업 구조의 이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 정책 실패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 길이의 사설이라면 조금 보여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지는 역설”이라는 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의 양극화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한국에서만 유달리 더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사실 비교해줘야만 하는데, 이거는 뜻은 보이지만 정확한 팩트는 저로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준희]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가 영향력이 있는 때와 없는 때로 갈려요. 잘 안 나타나는 때는 개인 경험이 굉장히 확실할 때. 내 경험에 의해서 반박이 될 때이고. 있는 때는 개인이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멀리 있는 문제일 때인데 대표적인 게 외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보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이 이야기한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경제 보도라고 하는 게 어떠냐 하면 실제로는 먼데 개인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보도가 잘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은 높은 거죠. 그런데 개인의 경험이 절대로 전체로 환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개인의 경험을 확진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주면 그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강하게 믿는 경향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내 자영업의 어려움이나 내 경제 어려움은 바로 “최저임금 정책 같은 걸 잘못 쓴 정부의 탓이야,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의 결론을 빚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세진] 중앙일보 보도도 보면 5월 23일 <“최저임금은 죄가 있다”… 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 이런 사설에서 “줄줄이 하향 조정이다. 어제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거의 이구동성이다. 수출 감소와 예상보다 심각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계속 나옵니다. “특히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했다. 고용 참사를 일으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격차를 늘려놓았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 자영업뿐 아니라 기업에서까지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자칫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까 두렵기만 하다.”

[최배근] 이거는요. 언론사들이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요. 한 서너 가지 정도 소개할 수는 있는데 미국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전미 경제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확인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결론이요.

[최 욱] 그래요?

[최배근] 영국에서요. 영국이 최저임금 도입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1999년에 도입했어요. 이번에 당선된 보리스(Boris Johnson)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도입) 20주년이 되면서 20주년 평가를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도 “관계가 없다” 나왔고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경희대학교 김태훈 교수가 노동연구원에서 (지원)받아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 욱] 그런데 커뮤니티에 막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 올려서 나 알바 잘렸다”는 글들이 엄청 많아요.

[최배근]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고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이 논리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고용주가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일자리가 줄 것이다. 고용을 줄일 것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정준희] 중요한 건 왜 이들이 자영업의 얘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야기할까. 사실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현재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정치 세력이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대자본중심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업자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다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룹에 좀 속해요. ‘왜 이렇게 이 국면에 있어서만큼은 자영업에게 따뜻한 신호를 보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의심은 결국 어떻게 확증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영업이 힘든 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계속 힘들어왔으니까. 두 번째로는 자영업의 숫자가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자영업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불만을 조직화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을 돌리기가 되게 쉬운 대상이라는 거죠. 이들이 느끼기에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 있는 것 같아”라고 할 때 그 확증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자영업의 위기를 과장하거나 또는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불만을 조직한 결과로 이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펼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불만이 현재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최배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보게 되면 경총이라든가 주로 대기업의 이익 집단들이, 이해를 대변하는 기업 고용주의 집단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논리로 삼아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들의 횡포가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그러면 그렇게 애정 어린 시각을 갖고 있으면 평상시에 이런 하청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최 욱] 그러네.

[최배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임금 인상할 때는 온갖 자영업자들을

[최 욱] 이용해 먹네요.

[최배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최 욱] 그러네.

[정세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담은 보도. 문화일보가 기획보도를 내놨는데요. 7월 12일자 <“40년 장사 올해가 최악” “빚만 늘어 다시 촛불 들고 싶어”>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공격하는 스타일의 제목을 뽑았는데요. 서울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12곳에서 만난 상인 100명 중 90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먹고살기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토대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장시장에서 만난 김영신(여·61) 씨는 ‘요즘 시장이 참 엉망이다’며 ‘소주성인지 뭔지 한다고, 영세업자들 다 죽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동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김모(여·60) 씨도 ‘주 52시간 제도인가 뭔가 한 이후로 시장에 사람이 없다’며 ‘소비 덜하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주인숙(여·57) 씨는 ‘문재인 정부가 잘할 줄 알았는데 상인들은 요즘 실망이 크다’며 ‘빚만 늘어나 광화문 광장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말했다”고 기사에 적었습니다.

[최 욱] 이거 보니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 다 녹아있네. 힘든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언론에서 들은 걸로 이렇게 했다.

[정준희] 대체해버리죠. 소주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만들어낸 말인데.

[강유정] 문화일보에서 지금 인터뷰한 대상들을 보자면 정말 좀 죄송하게도 광장시장, 경동시장처럼 지금 산업화 구조가 좀 변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약간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힘드실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인터뷰했다는 거는 이런 걸 선택적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만약에 다른 분들을 인터뷰해서 얼마나 지금 굉장히 잘 벌고 있는가에 대한 인터뷰도 충분히 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선택적 왜곡을 통해서 결국은 이날이 언제였냐면 7월 12일이었고, 결국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기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거기에 선택적 왜곡으로 모아놓은 일종의 편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터뷰 대상들을 정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이게 최저임금 존폐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들이었는지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정준희] 기획 기사라는 형식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간장게장 골목의 취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기획 기사라는 말이 진짜로 저는 속이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준비한 말을 하고 싶은 기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기사라는 게 어떤 형식을 보통 의미하냐면 르포르타주(reportage) 형식을 의미해요. 저널리즘의 발달 사회에서 루포르타주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도저히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해서 얻어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발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르포 형식으로 반드시 취재해야지만 알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딱 현장이라고 하는 현장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안 좋은 취재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세진] 자영업 위기에 관련돼서 예전에도 보도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때가 있습니다. 이전 기사들을 좀 보죠. 2016년 기사 중에.

[정준희] 네. 2016년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뭇 굉장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2016년 12월 23일에 썼던 기사를 보면 <자영업의 눈물, 100만 곳은 월 100만원 못 벌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것으로 “레드오션에 몰려 있다” 이른바 포화된 시장 속에 몰려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계일보 같은 경우 2016년 11월 18일에 <음식점 경기 5년래 최악… 자영업 ‘한숨’>이라는 그런 기사를 쓰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식당 창업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기타 기사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영업이 지나치게 과잉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영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름의 정확한 진단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2년 내지 3년 뒤에 어떻게 정확히 뒤집혀진 그런 기사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죠.

[강유정] 저는 한마디 정도 보태면 지금 기사에서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루인 소상공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과다하게 공급되었던 자영업자에 대한 호명이 대한민국의 보루인 소상공인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렇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루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일관된 생각을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기도 합니다.

[정세진] 최욱 씨의 오늘의 깨달음은 뭘까요?

[최 욱]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언론의 프레임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제발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준희] 그리고 이 부분이 결코 심각하지 않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최 욱] 심각해요.

[정준희] 이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보도들의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위기를 못 막은 보도들도 물론 1997년에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1973-74년, ‘오일 쇼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오일 쇼크’ 그러니까 “우리 기름 다 떨어졌어.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어” 이랬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오일 쇼크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케플링거(Hans Mathias Kepplinger) 교수라는 분이 <독일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위기>라는 책에서 서술했는데 이때 ‘오일 쇼크’로 과대평가해서 보도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들어냈던, 그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분석한 그런 식의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병’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를 집권하게 만들어냈던 1978-79년 사이에 그 ‘영국병’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게 보수지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중 <더 썬>이 보도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른바 ‘불만의 겨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막 불만을 조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노동당 총리였던 캘러헌(James Callaghan)이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돌아왔다가 딱 기자를 만났는데 “지금 (영국 경제) 되게 문제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Crisis? What crisis?” 이랬어요. “위기라고요? 무슨 위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당황해서 한 얘기였는데, 그게 정확하게 당시 정부가 “경제를 되게 제대로 모르고 있다, 대단히 나이브(naive)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면서 굉장히 큰 불만들을 증폭시켰던 그런 거였고 실제로 보수당 정부로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와서는 ‘영국병’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이들이 이야기했던 만큼 심각한 문제가 그로 인해서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처럼 없었던 위기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기를 막지는 못해요. 위기가 없다고 보도함으로써.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직은 현실화돼 있지 않은 위기를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실제로 허구적인 어떤 위기의 보도들이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건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가 속건 다수가 속건 간에 사실은 이런 시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보도의 양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정세진] 위기의 요인을 잘못 지적하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최배근] 결국은 이게 우리가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게 민간 소비 부분이에요. 정부의 지금 재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어쨌든 간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민간 부분들도 자기가 소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 심리가 자꾸만 확산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경제가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가계의 심리가 굉장히 냉각되게 되면, 가계 소비 심리도 가계의 소비까지 만약 줄어들게 되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경제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정세진] 네. 오늘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이있게 나눠봤는데요. 최배근 교수님 오늘 녹화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배근] 뭐 대충이요. (웃음)

[패널들] (웃음)

[정세진] 계속 가짜뉴스 잡는 저격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최배근]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서.

[정세진] 도와주셔야 합니다. 같이.

[최배근] 알겠습니다. (웃음)

[정세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주 간 방송을 쉬고요. 8월 18일, 2주 뒤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