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무에게나 농락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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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용 천 작성일 12-08-31 22:47 조회 780 댓글 0본문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2)
‘상식적인 인간과 비상식적인 인간’,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비상식적인 사회’로 양분(兩分)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람과 비민주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회와 비민주적인 사회’를 양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우파(右派)와 좌파(左派)’ 로 나누는 구분과 ‘부자(富者; 가진 자)와 빈곤자(貧困者;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런 구분들이 무엇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는가? 상식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은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종교(宗敎)에서 만물(萬物)을 창조(創造)할 수 있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神)의 선택이, 불평등(不平等)을 자초(自招)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의 신앙자가 간구(懇求)한 기도(祈禱)나 기원(祈願)에 응답(應答)했다면, 신은 그를 추앙(推仰)하는 수많은 신앙자 중에 그를 선택하여, 선택하지 않은 신앙자와 차별성(差別性)을 두어 공정성(公正性)을 잃어버린 것이며, 그 기원을 들어줌으로써 다양(多樣)하거나 상반(相反)되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선택했다는 점에서 형평성(衡平性)은 물론 조화(造化)와 균형(均衡)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신은 신앙자의 기도나 기원에 응답할 수 없으며, 모든 기도나 기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신은 그 스스로의 선택을 통한 응답으로 인하여,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종교는, 종교가 아닐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신이 인류와 전 세계의 문제를 선악(善惡)에 관계(關係)없이, 추종자(追從者)를 구분하지 않고(타 종교 신앙자와 무신론자와 무종교인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해결(解決)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지나간 수 천 년 동안을 물론, 지금도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존경쟁(生存競爭)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적자생존(適者生存)을 위하여 진정 무엇을 추구(追求)하고 있는가? 새 시대에 부활(復活)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오늘의 인류역사(人類歷史)에 구원자(救援者)가 될 수 있으며, 오시는 날에 만사형통(萬事亨通)하여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를 자문자답(自問自答)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현대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휴전상태로 60년이라는, 한 인간의 평생에 해당하는 장구한 시간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고속기관차와 같은 남북관계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치 국면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복잡 다양한 사회를 가진 국가인 대한민국, 한 민족이면서 타민족과의 갈등 이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민족으로 두 국가체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념의 갈등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혼돈(混沌)의 시대(時代)’ (pandemonium / topsy-turvydom , topsy-turvyness.)를 걷고 있는 이 나라의 다가올 미래 운명에 대하여 어떤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인가? 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답을 그 누구도 간단히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세계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한국의 현실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민초(民草)들은 수용(受容)하고 자족(自足)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성취(成就)하고픈 희망(希望)의 실현(實現)’을 확신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봐야 한다.
1, 부모의 세대와 후손의 세대 간의 가치의 충돌과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기성세대(부모세대)의 의식조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부모세대의 21%가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렸다. 이와 같이 세대 간의 갈등의 결과로, 부모 세대가 후대에게 상속을 거부한다면, 이로 인한 가족해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어떤 것(편)을 선택하여 응답할 것인가?’ -이하 동일.
2,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무력으로 강제 병합시킨 한일합방을 통하여 이 나라를 대륙침략의 통로로 이용하려는 야심에 찬 군국주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일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침략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노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은 군국주의의 편협한 만행인 것이다. 우리가 국치일(國恥日)로 가슴아파하는 날을, 일본은 천장절(天長節)이라 하여 천황의 만수무강을 축수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갖가지 행사를 벌인다. 수백만 명이 넘은 일본군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아래 목숨을 바쳤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본 국가와 민족이 있는데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사과도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성을, 독일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편협하고 대의를 모르는 소인배임을 알게 해준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민족에 대한 인류의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인가?
3, 인간의 심성(心性) 즉 인간다움이 사라진 인간성 상실과 도덕적 해이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하는 따뜻한 인간다움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4, 해방이후, 민주주의 꽃인 직접선거를 통하여 단 한 번도 정부와 집권당이 성공한 정권, 또는 온갖 험난(險難)을 무릅쓰고 국민이 성공시킨 정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5. 민중 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또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것이든 우리나라와 국민은 정권교체( the change of regime / power change)를 했지만 교체된 정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정권을 탄생시켜왔다. 정권이 교체되면 전정권의 재판이 판박이처럼 돌아간다. 그렇게 많은 실패한 정권을 계속 탄생시켰는데 정권의 참여자나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은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치사의 현실이고 사실이다. 또 정권교체를 한 정권의 실패원인을 거울삼아 다음 정권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매우 비이성적인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방이후 군사정권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재창출한 정권과 정당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세계 정치사에 불가사의한 일로 문화유산으로 남겨도 좋을 만한 일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변덕스러운 것인가? 끈질긴 변화의 주역인가?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민족인가? 아닌가?
6, 민주주의의 정체를 예찬하면서 민주시민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반정부,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운동에 앞장서 사회를 혼란으로 요동(搖動)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주장하는 부도덕한 인간들을 언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7. 가진 자들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남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는 시간에 못 가진 자들의 대부분이 허송세월을 하거나 잘못 선택한 삶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부가 불법적이나 불건전한 것이 아닌데도 부의 축적(蓄積)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불법적인 축재(蓄財)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가진 자의 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못 가진 자들에게 분배(分配)해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환원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탄(指彈)의 대상이나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대가를 무시하는 부도덕한 발상이다. 이런 부류들을 어떻게 도덕적이며 올바른 가치를 인식할 수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8. 우리 사회가 안정성을 잃어 혼란에 빠진 것은, 현상에 대한 착각과 가치의 혼동에서부터 출발한다. 급변하는 사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양극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충돌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자신들이 역사와 민족 그리고 이 나라 주권의 주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만행에서부터 출발한다. 민중 또는 대중이란 개념으로 모든 가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로 재생산함으로서 다른 가치들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 각종 시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광범위한 무상복지에 대한 반대, 국가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난동을 부리는 친북, 종북 세력에 대한 경고, 민중 또는 기층민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疑懼心) 등등을 말하면 반민족적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진실이라는 가치가 전도(顚倒)된 사회가 되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공산주의의 혁명 논리가 그들의 집단 내부에서의 권력싸움으로, 그들에 의해 세상에 노출되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내부에 국가정체를 전복시킬 종북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대중 또는 민중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온갖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민중의 분노를 키웠다. 그래서 국민은 그들이 국민의 적이 아니라 동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지원했다. 그들은 고도의 전술로 핵심이 없이 좌충우돌하는 민중을 악용했다. 무상복지. 환경보호, 인권보호, 민중주의 정권으로의 교체, 불평등한 사회 혁신, 민족에 의한 통일, 친서민 정책,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원 등등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쳤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 불평과 분노에 편승(便乘)하여 온갖 현학적(衒學的)인 수사를 써 국민을 현혹(眩惑)시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오도(誤導)할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을 세력화하여 다원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종합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이 확립되지 못한 일부 대중들의 여론이란 허상을 뒤에 업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들도 잘못된 가치로 현실을 왜곡시켜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면 국가와 사회혼란의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협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면, 그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9.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구가 약 5,000만 명 정도의 국가는, 나의 조국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민중을 이끌고 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지성인이 1,000-1,500명 정도 있으면, 그런 국가는 크게 발전하여 세계역사의 흐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10,000명도 넘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들지만, 민중을 이끌고 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지성인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대중으로 부터의 인기를 유지하여 유명인이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장사꾼 같은 지성인은 흔한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갖추어야할 국민다운 소양(素養)을 교육을 통하여 쌓아주고, 민주국가의 국민답게 우수한 민족으로 발전시켜 품위 있는 국민이 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줄 것인가? 오로지 수고로이 얻은 명예와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분쟁에서 지혜를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면에서 사라져 시비를 피하려고 꼭꼭 숨어버린 지성인들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와 대중들을 선도하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창조에 앞장서게 할 수 있을까?
10.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장(成長)과 복지(福祉)와 같은 상반(相反)된 논쟁(論爭)과 충돌(衝突)의 대상(對象)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운영해야 할 재정확보의 하나인 국민의 세금은, 선진국가의 평균 담세율(擔稅率)보다 아주 낮아 국가재정의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즉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경제활동을 해도 소득이 낮아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법률상 면세자(免稅者)가 되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국가재정 확보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상당수의 국민들과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덕을 보려는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해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상복지(無償福祉)만을 요구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영합하거나 아무런 재정확립 대책도 없이 폭넓은 무상복지, 더 나아가 소득의 격차를 바탕으로 한 차등복지(差等福祉)를 해도 어려운 판에,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평등복지를 하겠다고 자청하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인 '포퓰리스트'(Populist)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외에도 해결해야할 수많은 국내외의 문제들이 산적(散積)해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대처해야 할 일의 최우선은, 내부(內部)의 적(敵)을 색출(索出)하여 그들의 만행(蠻行)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붕괴(崩壞)를 막아야 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헌법이 정하는 바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國家) 전복(顚覆)을 위한 적국(敵國)의 전사(戰士)들 같은 투쟁력과 파괴는 저들이 과연 우리와 같이 살 국민인가가 의심스러운 것보다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두렵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는 무국적자(無國籍者)들이 너무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중(二重) 국적자(國籍者)가 된 사람들 중에는 지도층의 반열(班列)에 끼는 인물들도 있다고 하니 가히 코미디 천국 같다. 우리가 살아야할 이 땅과 사회이고, 자손만대가 살아야 할 이 땅과 사회를 그렇게 마구 파괴하여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미래로의 도약을 막아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참담(慘憺)하고 비극적(悲劇的)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自國民)이 국가와 사회를, 자신이 받아들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을 범법행위를 정당방위라는 미명아래 자해(自害)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자식들이 살 세상을 분탕(焚蕩)질을 쳐서 국가의 기반(基盤)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우리사회가 문제가 많은 사회인가? 국력이 10위 정도의 나라인 조국이, 밖에서는 선망(羨望)의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문화의 발전(發展)의 모형(模型)과 추진(推進) 동력(動力)을 배워 자국(自國)의 발전을 하고 싶은 나라가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데, 정작 우리는 내 조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스스로 자폭(自爆)하고 있으니 이것이 상식 있는 행동인가? 이것이 애국애족(愛國愛族)인가? 무엇을 위한 투쟁(鬪爭)이며, 무슨 명분(名分)으로 국민을 선동(煽動)하여 자해행위(自害行爲)로 나날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 무뇌인간(無腦人間)이거나 전복세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이 땅은 그런 무리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나라를 떠나 원하는 나라로 자발적(自發的)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자발적(自發的) 이민(移民)을 선택한 그들에게 갈채(喝采)를 보낼 정도의 아량(雅量)은 있을 것이다. 박수칠 때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싫은 나라에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투쟁한다는 것은 비정상(非正常)이며, 비상식(非常識)인 것이다. 내가 살고 우리들의 후손 만대가 살아야 할 이 땅을 파괴하여 미래가 없는 나라로 만들 때에는, 대다수의 국민다운 국민은 더는 수수방관(袖手傍觀)하지 않고 대적(對敵)하게 될 것이다. 패전(敗戰)의 몰골로 사라지지 말고, 웃으면서 이민을 가기를 바라는 것은, 한 많고 정 많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국민들의 마지막 배려(配慮)인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는 선택(選擇)해야 할 것들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그래야 해결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직면(直面)하고 있는 문제들은 유일(唯一)하다거나 절대적(絶對的)이라거나 하여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실패(失敗)를 각오하는 용기(勇氣)와 결단(決斷)이 요구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은 상대적(相對的)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多樣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또 다른 상대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새로운 문제가 대두(擡頭)되게 되어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없는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하고, 선택된 문제를 회피(回避)하거나 폐기(廢棄)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버릴 수 없는 살아 있는 동안의 영원한 족쇄(足鎖)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한 결 같이 논리적이거나 합법적인인 것도 아니며, 흔쾌(欣快)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허다(許多)하다는 점이 인간의 비극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친서민(親庶民) 정책이라든가. 인기 영합주의(人氣迎合主義)에 매몰(埋沒)된 현실은, 더욱 더 국민을 ‘비극(悲劇)의 장(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일부의 국민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권리주장과 보호받을 수 없는 인권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대적하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에 기술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특정 정치나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 것은,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출연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다. 당시 류근일은 포퓰리즘을 일종의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의미로 규정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의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또는 "인기영합주의(人氣迎合主義)", "대중추수주의(大衆追隨主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교대 김정래 교수는 포퓰리즘을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를 망각하는 정치 행태"로 정의했다.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남용(誤濫用)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한 정책대결 보다는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이나 검증을 정치적 수사로 매몰시킨다는 점에서 무분별(無分別)한 포퓰리즘 공격 역시 또 하나의 '선동정치(煽動政治)'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친서민(親庶民) 복지 정책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중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는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거나 이념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을, 그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한 건설적 논쟁은 제쳐두고 다짜고짜 소위 포퓰리즘으로 모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라영재 교수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남용하는 최근 정치권의 행태는 과거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았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면서 "이제 제발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註 00; 매니페스토(Manifesto)-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다.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라틴어 manifestum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이며, 의미는 '분명한 의미', '매우 뚜렷함'이라는 의미이다. 이 라틴어는 현대 영어에서의 manifest(특히 감정・태도・특질을 분명히) 나타내다,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의 어원이기도 하다. 또한 manifesto는 현대 영어에서 성명서, 성명의 의미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영어권에는 1620년 영국의 나타니엘 브렌트가 이탈리아인 파울로 사프리의 책을 번역한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에서 처음 나타난다. / 위키 대백과사전에서 재정리.
한국일보의 이준희 논설위원 역시 최근의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모든 사안을 보수우파, 진보좌파 간 이념대립으로 치환(置換)해버리는 고질(痼疾)"이 도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쟁은 접점(接點)을 모색(摸索)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악한 대상을 상정한 선악의 공방이 되며, 이래선 어떤 발전적 합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이념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페론주의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났지만 성공한 포퓰리즘으로 평가 받는 브라질의 룰라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포퓰리즘에 원죄를 씌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한 복지재정을 두고 복지과잉 운운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질없는 포퓰리즘 논쟁을 생산적 복지 논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논설위원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선동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족벌언론"과 전경련까지 가세한 포퓰리즘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세"에 대해, 훨씬 더 큰 재원이 드는 유아무상교육과 같은 정책은 놔두고 한 끼 밥 먹이는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거덜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아파트 공약을 여당이 처음 제기하고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 "족벌언론", 전경련 어느 누구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 않았으면서 학생과 시민사회가 들고일어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자 비로소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것을 보면, 이들에게 포퓰리즘이란 그저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따르는 것에 대한 공격일 뿐이며 이는 선동이고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수의 국민들도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논쟁을 정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은 2011년 8월 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지 포퓰리즘'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3%가 '합리적인 논쟁과 검증이 아니다', 41.1%가 "합리적인 논쟁과 검증이다"라고 답해 국민 다수가 '포퓰리즘=정쟁'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위키 사전에서 발췌 재정리함.
이러한 상반된 국민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한 해답은 매우 간단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自明)한 것이다. 각자가 주장하고 쟁취하고픈 것들의 일정(一定) 부분(部分)에 대한 욕구(慾求)를 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受容)하는 합의(合議)를 유도(誘導)하여 부족(不足)하지만 자족(自足)해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최선(最善)이 아닌 최악(最惡)을 피(避)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方式)이고 정치(政治)의 역할(役割)인 것이다.
註 00; 포퓰리즘(populism)-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 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포퓰리즘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타날 수 있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로마의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옥수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18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브나르드 운동(V narod movement)'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으로 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의 브나르도 운동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깨뜨리고 러시아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꿨다. 하지만 지식인 운동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편, 어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People's Party)이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른 것이 뿌리가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의 인민당은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 등의 정책을 주장했다. 남부 농민들이 주축이 된 인민당은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 등에 대항해 소농과 숙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 했다. 인민당은 20년도 안 돼 해체되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뒷날 민주당의 강령으로 흡수됐고 현재는 모두 실현됐다. / 위키 사전에서 발췌 재정리함.
註 00; 브나로드 운동(V narod movement)-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귀족청년과 학생들에 의해 전개된 농촌운동의 하나이다. '브 나로드'(v narod)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당시 러시아의 젊은 지식인층은 미르(mir)라는 농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농민계층의 계몽을 위해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 이 운동을 벌였다. 1873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이듬해 여름까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급진적 혁명사상의 계몽과 선전을 벌이기 위해 2,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면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정작 농민들로부터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고,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193인 재판'을 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이 운동은 농촌을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적 급진사상의 시발점이었으며, 많은 혁명가가 이를 통해 양성되었고, 주변 여러 나라의 농촌계몽활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운동을 본떠 1931년 동아일보사에서 '브나로드 운동' 이라는 농촌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1933년 계몽운동이라고 개칭하면서 폭넓게 지속되었으나 1935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 자료에서 재정리.
註 00; 농촌계몽운동 [農村啓蒙運動]-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농민·농촌 계발운동으로
한말 계몽운동에 역사적 맥락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기조는 다음과 같다.
한말 문명 개화론자들이 중심이 된 식산(殖産)과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으로서의·문화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들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방향으로 계승되었다. 농촌계몽운동은 특히 기미 3·1독립운동 후, 일제의 문화정책(민족분열정책) 실시와 더불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농촌의 피폐(疲弊) 원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한발(旱魃), 홍수, 일제의 농업정책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곡가폭락, 공과금 부담의 과중, 농자금의 핍박, 고리대금, 소작제도의 모순, 농촌지도자의 결핍, 농민들의 사치풍조, 음주 등을 들었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토지혁명과 같은 것은 '공상론'이라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농촌문제의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것과 위정(爲政) 당국자가 해결할 것으로 나누고, 위정자(爲政者)가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는 토지분배문제로 이는 논의조차 할 수 없으므로 고식적(姑息的)인 현상유지책이나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농촌구제대책은 농민교화, 민풍개량(民風改良), 소비조합 경영, 위생상태 개선 등으로 요약되며, 농촌교화·농민계몽의 주도층을 학생·청년층 또는 인텔리겐치아층(intelligentsia; 지식계급 또는 계층)으로 설정하여 실시했다.
이 운동의 역사적 의의로는, 농촌계몽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 농촌사회의 현실적 문제점과 폐해, 그리고 농민의식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운동이었다. 주로 협동조합운동·농촌교육활동 등을 통한 농촌경제의 향상과 농민사상의 계몽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족교육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부터 농업공황(農業恐慌)의 타개책(打開策)의 하나였던 일제의 관제운동(官制運動)인 농촌진흥운동의 실시와 일제의 탄압으로 일체의 합법적인 농촌계몽운동 조직의 활동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 자료에서 재정리.
註 00; 인텔리겐치아(러시아어/intelligentsia)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 계층. 또는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 러시아의 제정(帝政) 시대에 혁명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의 일군(一群)을 이르던 말에서 유래되었다. / 국어사전에서 정리.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가진 나라에서, 전지전능(全知全能)하고 절대적(絶對的)인 신(神)과 같은 막강(莫强)한 힘을 갖고 영향력(影響力)을 주고 있는 것은, 필요악(必要惡)이라 할 수 있겠지만 ‘권력(權力)과 자본(資本)’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예시하고 결론 지워진,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신(神)의 권능(權能)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듯이 그 어떤 문제도 권력(權力)과 자본(資本)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더 야기(惹起)시키고 있음은 자명(自明)한 일이라는 것을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하여 숙지(熟知)하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나’ 밖의 상대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야 하는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이해(理解)하고 수용해야 한다.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각과 행동을 주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이치(理致)를 터득(攄得)하여 실행하는 데에 있다. 이 세상과 나의 문제들을 그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타인) 주체적(主體的)으로 만사의 천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을 하는 인간(人間)인 나(自我), 이런 내가 새 시대가 될 미래가 요구하는 신인간(新人間)이며, 한울님을 모신 사람이며, 사람이 한울님인 귀중한 존재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여 새 사람들이 사람답게, 즉 사람을 한울님처럼 모시며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인 지상천국(地上天國)을 ‘다시 개벽(開闢)’의 주체적(主體的)인 사람들이 건설(建設)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세상인 것이며, 문제(問題)의 종결(終決)인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이 변하지 않고, 나와 남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국가가 변하고, 국가가 변해야 세계가 변하고, 세계가 변해야 인류의 역사가 변한다, 는 것이 ‘불변(不變)의 천리(天理)’이다. 남의 탓만 하는 나와 세상이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자멸(自滅)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남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체적인 신인간이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에 황금열쇠가 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간과 사회에는 ‘상식(常識)과 비상식(非常識; 일상적인 상식을 아는 바가 없음)’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무지(無知; ignorance), 몰상식(沒常識; lack of (common) sense; senselessness; thoughtlessness; absurdity; irrationality.) 부도덕(不道德)하고 비윤리적(非倫理的)인 언행(言行),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유구용(阿諛苟容), 면종복배(面從腹背), 언행(言行)의 불일치(不一致), 배웠다는 사람들의 현학적(衒學的)인 말장난, 그리고 무지막지(無知莫知)한 폭력(暴力)들이 우리 삶과 사회발전을 암담(暗澹)하게 가로 막고 있어 우리의 삶을 허망(虛妄)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들어나고 있는 수많은 병리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식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매우 순진하고 단순해서 세상을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와 같은 인물이거나 바보 영구일 것이다. 외눈을 가진 무리들 속에서는 두 눈을 가진 것은, 정상(正常)이 아닌 것이다. 만화경(萬華鏡)으로 본 세상은 선택된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으나, 지각(知覺)있는 두 눈으로 본 세상은 더럽고 치사(恥事)한 세상이 정상(正常)인 것이다.
주(註) 00-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 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출전은 《논어》의 <학이편>과 <양화편>이다.
주(註) 00-아유구용(阿諛苟容); 남에게 아첨하며 구차스럽게 굴거나 빌붙는 것.
주(註) 00-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
주(註) 00-현학적(衒學的)인 말장난(修辭); 스스로 자기 학문이나 지식을 뽐내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간교(奸巧)하게 남을 속이기 위하여 말장난하는 것.
주(註) 00-만화경(萬華鏡); 여러 개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는 광학 장치, 빛의 현상을 이용하여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들어 있는 색유리 조각의 영상이 거울에 비쳐 기하학적인 대칭 무늬를 이루는데, 이 색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부분을 돌리면 무늬가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는 기구. 또는 만화경 안에 들어 있는 풍자적인 세상.
주(註) 00-돈키호테; 에스파냐(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풍자 소설인 “돈키호테” 의 주인공으로 무모한 이상주의자이며, 충동적인 인물.
주(註) 00- 번복지심(飜覆之心)과 물욕교폐(物慾交蔽) ; 수운 대신사님이 지으신 <도덕가>의 마지막 단락(段落)에 다음과 같은 경계(警戒)의 말씀이 있다.
어질다 제군(諸君)들은 이런 말씀 본(本)을 받아
아니 잊자 맹세(盟誓)해서 일심(一心)으로 지켜내면
도성덕립(道成德立) 되려니와
번복지심(飜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역리자(逆理者)요,
물욕교폐(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비루자(鄙陋者)요,
헛말로 유인(誘引)하면 이는 역시(亦是) 혹세자(惑世者)요,
안으로 불량(不良)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亦是) 기천자(欺天者)라.
뉘라서 분간(分揀) 하리 이같이 아니 말면
경외지심(敬畏之心) 고사(姑捨)하고 경천순리(敬天順理) 하단 말가.
(사계명의 실험적인 의역)
번복지심(飜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역리자(逆理者)요,
/ 매사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쫓아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고 변덕스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천리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고,
물욕교폐(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비루자(鄙陋者)요,
/ 세속적 욕망(재물과 명예 등등)에 싸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과 행동을 고상하게 하지 못하여 품위가 없는 천박(淺薄)한 사람이고,
헛말로 유인(誘引)하면 이는 역시(亦是) 혹세자(惑世者)요,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여 해치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천리를 속이는 사람이고,
안으로 불량(不良)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亦是) 기천자(欺天者)라.
/ 안으로는 한없이 불량하면서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천리를 악용하고 한울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누가 사계명을 지키는가?’ 중에서 / 2004, 9, 10.에 천도교 관련 게시판에 게재.
/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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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인간과 비상식적인 인간’,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비상식적인 사회’로 양분(兩分)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람과 비민주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회와 비민주적인 사회’를 양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우파(右派)와 좌파(左派)’ 로 나누는 구분과 ‘부자(富者; 가진 자)와 빈곤자(貧困者;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런 구분들이 무엇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는가? 상식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은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종교(宗敎)에서 만물(萬物)을 창조(創造)할 수 있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神)의 선택이, 불평등(不平等)을 자초(自招)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의 신앙자가 간구(懇求)한 기도(祈禱)나 기원(祈願)에 응답(應答)했다면, 신은 그를 추앙(推仰)하는 수많은 신앙자 중에 그를 선택하여, 선택하지 않은 신앙자와 차별성(差別性)을 두어 공정성(公正性)을 잃어버린 것이며, 그 기원을 들어줌으로써 다양(多樣)하거나 상반(相反)되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선택했다는 점에서 형평성(衡平性)은 물론 조화(造化)와 균형(均衡)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신은 신앙자의 기도나 기원에 응답할 수 없으며, 모든 기도나 기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신은 그 스스로의 선택을 통한 응답으로 인하여,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종교는, 종교가 아닐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권능(權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신이 인류와 전 세계의 문제를 선악(善惡)에 관계(關係)없이, 추종자(追從者)를 구분하지 않고(타 종교 신앙자와 무신론자와 무종교인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해결(解決)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지나간 수 천 년 동안을 물론, 지금도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존경쟁(生存競爭)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적자생존(適者生存)을 위하여 진정 무엇을 추구(追求)하고 있는가? 새 시대에 부활(復活)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오늘의 인류역사(人類歷史)에 구원자(救援者)가 될 수 있으며, 오시는 날에 만사형통(萬事亨通)하여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를 자문자답(自問自答)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현대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휴전상태로 60년이라는, 한 인간의 평생에 해당하는 장구한 시간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고속기관차와 같은 남북관계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치 국면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복잡 다양한 사회를 가진 국가인 대한민국, 한 민족이면서 타민족과의 갈등 이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민족으로 두 국가체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념의 갈등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혼돈(混沌)의 시대(時代)’ (pandemonium / topsy-turvydom , topsy-turvyness.)를 걷고 있는 이 나라의 다가올 미래 운명에 대하여 어떤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인가? 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답을 그 누구도 간단히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세계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한국의 현실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민초(民草)들은 수용(受容)하고 자족(自足)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성취(成就)하고픈 희망(希望)의 실현(實現)’을 확신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봐야 한다.
1, 부모의 세대와 후손의 세대 간의 가치의 충돌과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기성세대(부모세대)의 의식조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부모세대의 21%가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렸다. 이와 같이 세대 간의 갈등의 결과로, 부모 세대가 후대에게 상속을 거부한다면, 이로 인한 가족해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어떤 것(편)을 선택하여 응답할 것인가?’ -이하 동일.
2,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무력으로 강제 병합시킨 한일합방을 통하여 이 나라를 대륙침략의 통로로 이용하려는 야심에 찬 군국주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일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침략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노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은 군국주의의 편협한 만행인 것이다. 우리가 국치일(國恥日)로 가슴아파하는 날을, 일본은 천장절(天長節)이라 하여 천황의 만수무강을 축수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갖가지 행사를 벌인다. 수백만 명이 넘은 일본군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아래 목숨을 바쳤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본 국가와 민족이 있는데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사과도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성을, 독일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편협하고 대의를 모르는 소인배임을 알게 해준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민족에 대한 인류의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인가?
3, 인간의 심성(心性) 즉 인간다움이 사라진 인간성 상실과 도덕적 해이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하는 따뜻한 인간다움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4, 해방이후, 민주주의 꽃인 직접선거를 통하여 단 한 번도 정부와 집권당이 성공한 정권, 또는 온갖 험난(險難)을 무릅쓰고 국민이 성공시킨 정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5. 민중 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또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것이든 우리나라와 국민은 정권교체( the change of regime / power change)를 했지만 교체된 정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정권을 탄생시켜왔다. 정권이 교체되면 전정권의 재판이 판박이처럼 돌아간다. 그렇게 많은 실패한 정권을 계속 탄생시켰는데 정권의 참여자나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은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치사의 현실이고 사실이다. 또 정권교체를 한 정권의 실패원인을 거울삼아 다음 정권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매우 비이성적인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방이후 군사정권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재창출한 정권과 정당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세계 정치사에 불가사의한 일로 문화유산으로 남겨도 좋을 만한 일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변덕스러운 것인가? 끈질긴 변화의 주역인가?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민족인가? 아닌가?
6, 민주주의의 정체를 예찬하면서 민주시민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반정부,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운동에 앞장서 사회를 혼란으로 요동(搖動)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주장하는 부도덕한 인간들을 언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7. 가진 자들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남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는 시간에 못 가진 자들의 대부분이 허송세월을 하거나 잘못 선택한 삶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부가 불법적이나 불건전한 것이 아닌데도 부의 축적(蓄積)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불법적인 축재(蓄財)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가진 자의 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못 가진 자들에게 분배(分配)해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환원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탄(指彈)의 대상이나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대가를 무시하는 부도덕한 발상이다. 이런 부류들을 어떻게 도덕적이며 올바른 가치를 인식할 수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8. 우리 사회가 안정성을 잃어 혼란에 빠진 것은, 현상에 대한 착각과 가치의 혼동에서부터 출발한다. 급변하는 사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양극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충돌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자신들이 역사와 민족 그리고 이 나라 주권의 주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만행에서부터 출발한다. 민중 또는 대중이란 개념으로 모든 가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로 재생산함으로서 다른 가치들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 각종 시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광범위한 무상복지에 대한 반대, 국가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난동을 부리는 친북, 종북 세력에 대한 경고, 민중 또는 기층민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疑懼心) 등등을 말하면 반민족적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진실이라는 가치가 전도(顚倒)된 사회가 되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공산주의의 혁명 논리가 그들의 집단 내부에서의 권력싸움으로, 그들에 의해 세상에 노출되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내부에 국가정체를 전복시킬 종북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대중 또는 민중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온갖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민중의 분노를 키웠다. 그래서 국민은 그들이 국민의 적이 아니라 동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지원했다. 그들은 고도의 전술로 핵심이 없이 좌충우돌하는 민중을 악용했다. 무상복지. 환경보호, 인권보호, 민중주의 정권으로의 교체, 불평등한 사회 혁신, 민족에 의한 통일, 친서민 정책,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원 등등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쳤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 불평과 분노에 편승(便乘)하여 온갖 현학적(衒學的)인 수사를 써 국민을 현혹(眩惑)시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오도(誤導)할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을 세력화하여 다원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종합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이 확립되지 못한 일부 대중들의 여론이란 허상을 뒤에 업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들도 잘못된 가치로 현실을 왜곡시켜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면 국가와 사회혼란의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협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면, 그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9.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구가 약 5,000만 명 정도의 국가는, 나의 조국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민중을 이끌고 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지성인이 1,000-1,500명 정도 있으면, 그런 국가는 크게 발전하여 세계역사의 흐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10,000명도 넘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들지만, 민중을 이끌고 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지성인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대중으로 부터의 인기를 유지하여 유명인이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장사꾼 같은 지성인은 흔한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갖추어야할 국민다운 소양(素養)을 교육을 통하여 쌓아주고, 민주국가의 국민답게 우수한 민족으로 발전시켜 품위 있는 국민이 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줄 것인가? 오로지 수고로이 얻은 명예와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분쟁에서 지혜를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면에서 사라져 시비를 피하려고 꼭꼭 숨어버린 지성인들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와 대중들을 선도하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창조에 앞장서게 할 수 있을까?
10.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장(成長)과 복지(福祉)와 같은 상반(相反)된 논쟁(論爭)과 충돌(衝突)의 대상(對象)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운영해야 할 재정확보의 하나인 국민의 세금은, 선진국가의 평균 담세율(擔稅率)보다 아주 낮아 국가재정의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즉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경제활동을 해도 소득이 낮아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법률상 면세자(免稅者)가 되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국가재정 확보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상당수의 국민들과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덕을 보려는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해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상복지(無償福祉)만을 요구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영합하거나 아무런 재정확립 대책도 없이 폭넓은 무상복지, 더 나아가 소득의 격차를 바탕으로 한 차등복지(差等福祉)를 해도 어려운 판에,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평등복지를 하겠다고 자청하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인 '포퓰리스트'(Populist)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외에도 해결해야할 수많은 국내외의 문제들이 산적(散積)해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대처해야 할 일의 최우선은, 내부(內部)의 적(敵)을 색출(索出)하여 그들의 만행(蠻行)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붕괴(崩壞)를 막아야 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헌법이 정하는 바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國家) 전복(顚覆)을 위한 적국(敵國)의 전사(戰士)들 같은 투쟁력과 파괴는 저들이 과연 우리와 같이 살 국민인가가 의심스러운 것보다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두렵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는 무국적자(無國籍者)들이 너무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중(二重) 국적자(國籍者)가 된 사람들 중에는 지도층의 반열(班列)에 끼는 인물들도 있다고 하니 가히 코미디 천국 같다. 우리가 살아야할 이 땅과 사회이고, 자손만대가 살아야 할 이 땅과 사회를 그렇게 마구 파괴하여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미래로의 도약을 막아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참담(慘憺)하고 비극적(悲劇的)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自國民)이 국가와 사회를, 자신이 받아들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을 범법행위를 정당방위라는 미명아래 자해(自害)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자식들이 살 세상을 분탕(焚蕩)질을 쳐서 국가의 기반(基盤)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우리사회가 문제가 많은 사회인가? 국력이 10위 정도의 나라인 조국이, 밖에서는 선망(羨望)의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문화의 발전(發展)의 모형(模型)과 추진(推進) 동력(動力)을 배워 자국(自國)의 발전을 하고 싶은 나라가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데, 정작 우리는 내 조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스스로 자폭(自爆)하고 있으니 이것이 상식 있는 행동인가? 이것이 애국애족(愛國愛族)인가? 무엇을 위한 투쟁(鬪爭)이며, 무슨 명분(名分)으로 국민을 선동(煽動)하여 자해행위(自害行爲)로 나날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 무뇌인간(無腦人間)이거나 전복세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이 땅은 그런 무리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나라를 떠나 원하는 나라로 자발적(自發的)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자발적(自發的) 이민(移民)을 선택한 그들에게 갈채(喝采)를 보낼 정도의 아량(雅量)은 있을 것이다. 박수칠 때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싫은 나라에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투쟁한다는 것은 비정상(非正常)이며, 비상식(非常識)인 것이다. 내가 살고 우리들의 후손 만대가 살아야 할 이 땅을 파괴하여 미래가 없는 나라로 만들 때에는, 대다수의 국민다운 국민은 더는 수수방관(袖手傍觀)하지 않고 대적(對敵)하게 될 것이다. 패전(敗戰)의 몰골로 사라지지 말고, 웃으면서 이민을 가기를 바라는 것은, 한 많고 정 많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국민들의 마지막 배려(配慮)인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는 선택(選擇)해야 할 것들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그래야 해결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직면(直面)하고 있는 문제들은 유일(唯一)하다거나 절대적(絶對的)이라거나 하여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실패(失敗)를 각오하는 용기(勇氣)와 결단(決斷)이 요구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은 상대적(相對的)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多樣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또 다른 상대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새로운 문제가 대두(擡頭)되게 되어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없는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하고, 선택된 문제를 회피(回避)하거나 폐기(廢棄)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버릴 수 없는 살아 있는 동안의 영원한 족쇄(足鎖)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한 결 같이 논리적이거나 합법적인인 것도 아니며, 흔쾌(欣快)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허다(許多)하다는 점이 인간의 비극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친서민(親庶民) 정책이라든가. 인기 영합주의(人氣迎合主義)에 매몰(埋沒)된 현실은, 더욱 더 국민을 ‘비극(悲劇)의 장(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일부의 국민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권리주장과 보호받을 수 없는 인권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대적하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에 기술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특정 정치나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 것은,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출연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다. 당시 류근일은 포퓰리즘을 일종의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의미로 규정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의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또는 "인기영합주의(人氣迎合主義)", "대중추수주의(大衆追隨主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교대 김정래 교수는 포퓰리즘을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를 망각하는 정치 행태"로 정의했다.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남용(誤濫用)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한 정책대결 보다는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이나 검증을 정치적 수사로 매몰시킨다는 점에서 무분별(無分別)한 포퓰리즘 공격 역시 또 하나의 '선동정치(煽動政治)'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친서민(親庶民) 복지 정책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중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는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거나 이념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을, 그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한 건설적 논쟁은 제쳐두고 다짜고짜 소위 포퓰리즘으로 모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라영재 교수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남용하는 최근 정치권의 행태는 과거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았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면서 "이제 제발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註 00; 매니페스토(Manifesto)-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다.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라틴어 manifestum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이며, 의미는 '분명한 의미', '매우 뚜렷함'이라는 의미이다. 이 라틴어는 현대 영어에서의 manifest(특히 감정・태도・특질을 분명히) 나타내다,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의 어원이기도 하다. 또한 manifesto는 현대 영어에서 성명서, 성명의 의미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영어권에는 1620년 영국의 나타니엘 브렌트가 이탈리아인 파울로 사프리의 책을 번역한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에서 처음 나타난다. / 위키 대백과사전에서 재정리.
한국일보의 이준희 논설위원 역시 최근의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모든 사안을 보수우파, 진보좌파 간 이념대립으로 치환(置換)해버리는 고질(痼疾)"이 도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쟁은 접점(接點)을 모색(摸索)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악한 대상을 상정한 선악의 공방이 되며, 이래선 어떤 발전적 합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이념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페론주의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났지만 성공한 포퓰리즘으로 평가 받는 브라질의 룰라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포퓰리즘에 원죄를 씌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한 복지재정을 두고 복지과잉 운운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질없는 포퓰리즘 논쟁을 생산적 복지 논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논설위원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선동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족벌언론"과 전경련까지 가세한 포퓰리즘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세"에 대해, 훨씬 더 큰 재원이 드는 유아무상교육과 같은 정책은 놔두고 한 끼 밥 먹이는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거덜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아파트 공약을 여당이 처음 제기하고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 "족벌언론", 전경련 어느 누구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 않았으면서 학생과 시민사회가 들고일어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자 비로소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것을 보면, 이들에게 포퓰리즘이란 그저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따르는 것에 대한 공격일 뿐이며 이는 선동이고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수의 국민들도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논쟁을 정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은 2011년 8월 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지 포퓰리즘'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3%가 '합리적인 논쟁과 검증이 아니다', 41.1%가 "합리적인 논쟁과 검증이다"라고 답해 국민 다수가 '포퓰리즘=정쟁'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위키 사전에서 발췌 재정리함.
이러한 상반된 국민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한 해답은 매우 간단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自明)한 것이다. 각자가 주장하고 쟁취하고픈 것들의 일정(一定) 부분(部分)에 대한 욕구(慾求)를 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受容)하는 합의(合議)를 유도(誘導)하여 부족(不足)하지만 자족(自足)해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최선(最善)이 아닌 최악(最惡)을 피(避)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方式)이고 정치(政治)의 역할(役割)인 것이다.
註 00; 포퓰리즘(populism)-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 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포퓰리즘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타날 수 있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로마의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옥수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18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브나르드 운동(V narod movement)'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으로 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의 브나르도 운동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깨뜨리고 러시아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꿨다. 하지만 지식인 운동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편, 어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People's Party)이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른 것이 뿌리가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의 인민당은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 등의 정책을 주장했다. 남부 농민들이 주축이 된 인민당은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 등에 대항해 소농과 숙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 했다. 인민당은 20년도 안 돼 해체되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뒷날 민주당의 강령으로 흡수됐고 현재는 모두 실현됐다. / 위키 사전에서 발췌 재정리함.
註 00; 브나로드 운동(V narod movement)-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귀족청년과 학생들에 의해 전개된 농촌운동의 하나이다. '브 나로드'(v narod)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당시 러시아의 젊은 지식인층은 미르(mir)라는 농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농민계층의 계몽을 위해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 이 운동을 벌였다. 1873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이듬해 여름까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급진적 혁명사상의 계몽과 선전을 벌이기 위해 2,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면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정작 농민들로부터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고,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193인 재판'을 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이 운동은 농촌을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적 급진사상의 시발점이었으며, 많은 혁명가가 이를 통해 양성되었고, 주변 여러 나라의 농촌계몽활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운동을 본떠 1931년 동아일보사에서 '브나로드 운동' 이라는 농촌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1933년 계몽운동이라고 개칭하면서 폭넓게 지속되었으나 1935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 자료에서 재정리.
註 00; 농촌계몽운동 [農村啓蒙運動]-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농민·농촌 계발운동으로
한말 계몽운동에 역사적 맥락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기조는 다음과 같다.
한말 문명 개화론자들이 중심이 된 식산(殖産)과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으로서의·문화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들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방향으로 계승되었다. 농촌계몽운동은 특히 기미 3·1독립운동 후, 일제의 문화정책(민족분열정책) 실시와 더불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농촌의 피폐(疲弊) 원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한발(旱魃), 홍수, 일제의 농업정책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곡가폭락, 공과금 부담의 과중, 농자금의 핍박, 고리대금, 소작제도의 모순, 농촌지도자의 결핍, 농민들의 사치풍조, 음주 등을 들었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토지혁명과 같은 것은 '공상론'이라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농촌문제의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것과 위정(爲政) 당국자가 해결할 것으로 나누고, 위정자(爲政者)가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는 토지분배문제로 이는 논의조차 할 수 없으므로 고식적(姑息的)인 현상유지책이나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농촌구제대책은 농민교화, 민풍개량(民風改良), 소비조합 경영, 위생상태 개선 등으로 요약되며, 농촌교화·농민계몽의 주도층을 학생·청년층 또는 인텔리겐치아층(intelligentsia; 지식계급 또는 계층)으로 설정하여 실시했다.
이 운동의 역사적 의의로는, 농촌계몽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 농촌사회의 현실적 문제점과 폐해, 그리고 농민의식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운동이었다. 주로 협동조합운동·농촌교육활동 등을 통한 농촌경제의 향상과 농민사상의 계몽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족교육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부터 농업공황(農業恐慌)의 타개책(打開策)의 하나였던 일제의 관제운동(官制運動)인 농촌진흥운동의 실시와 일제의 탄압으로 일체의 합법적인 농촌계몽운동 조직의 활동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 자료에서 재정리.
註 00; 인텔리겐치아(러시아어/intelligentsia)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 계층. 또는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 러시아의 제정(帝政) 시대에 혁명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의 일군(一群)을 이르던 말에서 유래되었다. / 국어사전에서 정리.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가진 나라에서, 전지전능(全知全能)하고 절대적(絶對的)인 신(神)과 같은 막강(莫强)한 힘을 갖고 영향력(影響力)을 주고 있는 것은, 필요악(必要惡)이라 할 수 있겠지만 ‘권력(權力)과 자본(資本)’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예시하고 결론 지워진,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絶對的)인 신(神)의 권능(權能)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듯이 그 어떤 문제도 권력(權力)과 자본(資本)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더 야기(惹起)시키고 있음은 자명(自明)한 일이라는 것을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하여 숙지(熟知)하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나’ 밖의 상대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야 하는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이해(理解)하고 수용해야 한다.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각과 행동을 주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이치(理致)를 터득(攄得)하여 실행하는 데에 있다. 이 세상과 나의 문제들을 그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타인) 주체적(主體的)으로 만사의 천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을 하는 인간(人間)인 나(自我), 이런 내가 새 시대가 될 미래가 요구하는 신인간(新人間)이며, 한울님을 모신 사람이며, 사람이 한울님인 귀중한 존재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여 새 사람들이 사람답게, 즉 사람을 한울님처럼 모시며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인 지상천국(地上天國)을 ‘다시 개벽(開闢)’의 주체적(主體的)인 사람들이 건설(建設)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세상인 것이며, 문제(問題)의 종결(終決)인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이 변하지 않고, 나와 남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국가가 변하고, 국가가 변해야 세계가 변하고, 세계가 변해야 인류의 역사가 변한다, 는 것이 ‘불변(不變)의 천리(天理)’이다. 남의 탓만 하는 나와 세상이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자멸(自滅)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남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체적인 신인간이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에 황금열쇠가 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간과 사회에는 ‘상식(常識)과 비상식(非常識; 일상적인 상식을 아는 바가 없음)’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무지(無知; ignorance), 몰상식(沒常識; lack of (common) sense; senselessness; thoughtlessness; absurdity; irrationality.) 부도덕(不道德)하고 비윤리적(非倫理的)인 언행(言行),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유구용(阿諛苟容), 면종복배(面從腹背), 언행(言行)의 불일치(不一致), 배웠다는 사람들의 현학적(衒學的)인 말장난, 그리고 무지막지(無知莫知)한 폭력(暴力)들이 우리 삶과 사회발전을 암담(暗澹)하게 가로 막고 있어 우리의 삶을 허망(虛妄)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들어나고 있는 수많은 병리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식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매우 순진하고 단순해서 세상을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와 같은 인물이거나 바보 영구일 것이다. 외눈을 가진 무리들 속에서는 두 눈을 가진 것은, 정상(正常)이 아닌 것이다. 만화경(萬華鏡)으로 본 세상은 선택된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으나, 지각(知覺)있는 두 눈으로 본 세상은 더럽고 치사(恥事)한 세상이 정상(正常)인 것이다.
주(註) 00-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 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출전은 《논어》의 <학이편>과 <양화편>이다.
주(註) 00-아유구용(阿諛苟容); 남에게 아첨하며 구차스럽게 굴거나 빌붙는 것.
주(註) 00-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
주(註) 00-현학적(衒學的)인 말장난(修辭); 스스로 자기 학문이나 지식을 뽐내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간교(奸巧)하게 남을 속이기 위하여 말장난하는 것.
주(註) 00-만화경(萬華鏡); 여러 개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는 광학 장치, 빛의 현상을 이용하여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들어 있는 색유리 조각의 영상이 거울에 비쳐 기하학적인 대칭 무늬를 이루는데, 이 색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부분을 돌리면 무늬가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는 기구. 또는 만화경 안에 들어 있는 풍자적인 세상.
주(註) 00-돈키호테; 에스파냐(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풍자 소설인 “돈키호테” 의 주인공으로 무모한 이상주의자이며, 충동적인 인물.
주(註) 00- 번복지심(飜覆之心)과 물욕교폐(物慾交蔽) ; 수운 대신사님이 지으신 <도덕가>의 마지막 단락(段落)에 다음과 같은 경계(警戒)의 말씀이 있다.
어질다 제군(諸君)들은 이런 말씀 본(本)을 받아
아니 잊자 맹세(盟誓)해서 일심(一心)으로 지켜내면
도성덕립(道成德立) 되려니와
번복지심(飜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역리자(逆理者)요,
물욕교폐(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비루자(鄙陋者)요,
헛말로 유인(誘引)하면 이는 역시(亦是) 혹세자(惑世者)요,
안으로 불량(不良)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亦是) 기천자(欺天者)라.
뉘라서 분간(分揀) 하리 이같이 아니 말면
경외지심(敬畏之心) 고사(姑捨)하고 경천순리(敬天順理) 하단 말가.
(사계명의 실험적인 의역)
번복지심(飜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역리자(逆理者)요,
/ 매사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쫓아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고 변덕스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천리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고,
물욕교폐(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亦是) 비루자(鄙陋者)요,
/ 세속적 욕망(재물과 명예 등등)에 싸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과 행동을 고상하게 하지 못하여 품위가 없는 천박(淺薄)한 사람이고,
헛말로 유인(誘引)하면 이는 역시(亦是) 혹세자(惑世者)요,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여 해치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천리를 속이는 사람이고,
안으로 불량(不良)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亦是) 기천자(欺天者)라.
/ 안으로는 한없이 불량하면서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천리를 악용하고 한울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누가 사계명을 지키는가?’ 중에서 / 2004, 9, 10.에 천도교 관련 게시판에 게재.
/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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