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의 무지 > 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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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같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쉽게 보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들 것이다.
둘째, 미국은 다가오는 한국의 정권교체시기 사드를 적극 받아준
박정권과 친박계를 다시 지지할 것이다.
셋째, 북한(조선)의 남북공조 제안(남북군사회담, 당국자회담, 남북해외연석회의)은
진정성이 없는 남남 갈등을 노린 통일전선전술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넷째, 성주군 사드배치 문제는 보완, 보상책을 마련해 대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잦아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오류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적 실수로 남을 게 분명하다.
4가지의 무지
1. 글로벌 ‘핵균형’ 전략에 대한 무지
근래 주요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핵 군비경쟁은 작용과 반작용의 방식으로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핵무기는 계속 질적으로 현대화하며 더 파괴력이 강한
무기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2. 미-러 핵대결과 미국 MD전략에 대한 무지
미국이 소련붕괴 이후 세계에서 단일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새로운 전략이 바로 MD 구축이다. 냉전시기인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별들의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허황된 MD전략이 부침을 거듭하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떠오른 게 2000년 부시 행정부 때다.
3. 중국·러시아의 처지와 보복정책에 대한 무지
경북 성주군에 배치 예정인 사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문제다.
미국의 냉전 이후 세계 패권전략과 북·중·러의 다극화 전략이
여기서 전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조선)과 미국에 대한 무지
현재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주요 관심사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미래 국가
이익과 전망이 아니다. 정권 재창출, 즉 재집권 전략이다.
새누리당 같은 한국의 수구보수정당이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
미국의 입장에 충실하려는 것은 기본 속성이자 오랫동안 굳어진 습성이다.
미국에 대한 ‘충성’이 차기 정권을 보장하리란 큰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