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공유 (오늘 한국일보 서화숙 칼럼) > 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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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나 장관들, 틀린 숫자 틀린 내용 들이대며 믿으라
국정원 정치개입 정확히 못 밝히면 이명박정부 편드는 것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일부러 감싸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시민들의 항의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채택률이 전무해지자 여당 국회의원이 국정교과서안을 들고 나온다.

교육부는 철회에 강압이 없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작 학교가 맘대로 선정하면서 저지른 편법은 조사 대상도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감싸는 것이다.

상식이 그렇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를 넘기고서야 최근 기자회견을 했다.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국정원을 감싸고 도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했고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서울경찰청은 은폐를 돕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파헤치는 일에 박근혜 정부는 매우 미온적이다.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난 데 이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역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이 일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현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냥 내가 아니라면 아닌 것을 믿으라는 식이다.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안 된다.

불법과 관련이 없다면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된다.

상식이 말한다.

또 하나의 상식이 있는데
국가의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국민의 뜻을 배반하면서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