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선거의 ㄱ > 중앙총부

• 목록

1997년 영국의 다이애너 황태자비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황태자비와 연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승용차 뒤를 쫓고 있던 파파라치들 들은 사고 차량에서

이들을 구출하기 보다는 사진 찍기에만 몰두했다. 이들은 부상자들을

구해내지 않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해 동사한다면, 집주인은 착한 사

마리아인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미국의 인기 시트콤인 '사인필드(Seinfeld)'에

서도, 4명의 주인공들이 권총강도를 당하고 있는 뚱뚱한 남자를 구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조롱만 하다가 모두 1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현재 이 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벨기에, 스페인, 미국 등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해진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만들

어지고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내용에 따르면,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진 한 유대인

이 있었는데 사회의 최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

쳤지만,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구해주었다고 한다.
이기적인 사회를 질타하는 이 법에 대해 반론도 많다. 도덕과 윤리성은 개인의

의지이며 법과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보면, 법이 개인의 도덕성 영역에 간섭해서

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적용하지 않고 있
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분을 우리의 대변자로 뽑아야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품격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까?
4 년 전 우리는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란 기대로 한 표 들을 행사했다.

그 한표의 영향력이 지난 4년을 이끌어왔다. 그때 지도자의 치부 방법의

도덕성이 논란되자 어떤 이는 돈 벌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고 하였고

본인은 일반인도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 도덕성에 어긋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지만 정치인은 특히 도덕성을 져버린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한 적이 있고 그 신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거기에 또 하나 정치인에게 강력이 요구되는 덕목이 있으니

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고난에 처 한 자를 돕고 아니 돕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자유의지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천성적으로 “측은지심”이라는 것 이 있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돕고 싶어진다.

그러나 간혹은 이기심 에 찬 냉혈한 들이 있어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라는 야차 같은 사람도 있으나 우리들이 그러한 개개인의

품성까지를 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선출하는

악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 이다.

예부터 고을의 수령 된 자는 환과고독이라고 하는 즉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늙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수령의 의무였으며

고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보살피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다.
또한 열녀나 충신효자의 가문을 특별히 돌보는 것 그것이 목민의 기본이다.

우리 고을은 애국 충절님들이 잠들어계시는 애국의 고장이다.

그리하여 충절의 가로에365일 태극기가 계양되어 우리들마음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퍼포먼스”가 지속되고 있다.

보이는 애국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되지만 우리고장에

살고 계시는 애국선열님들의 유족은 어떻게들 살고계시 는 지 혹자는

광복 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정부의 혜택을 바라느냐고도 말 한다.

그러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조국 광복운동에 재산과 목숨을 다 바친,

그래서 자손들은 물려받은 재산도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젊은

과수댁이 올망졸망 아이들을 키워나갔다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했으랴!

더구나 친일파의 자손들은 이기적인 욕심의 DNA를 물려받아 악착같이 사기도

치고 억척을 떨어 부자 가 되고 권력을 목적으로 정치를 하며 더 부자가 되지만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순박하고 의리 있는 DNA를 물려받아 正義에는 용감해도

私利에는 어둡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애국지사의 후손들 중 에는 고생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광복이후 정부차원에서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의 보답이라도 했어야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이기심이 이들을 외면했다.

이제 우리는 부자이거나 가난한 이거나 학력 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가

인지가 발달하여 정치인들 의 말로만 떠드는 가면의 실체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

4월에 치러지는 총선 10월에 치러지는 대선 눈 똑바로 뜨고 귀 밝게 열고

우리 고장의 선량 우리나라의 대통령 잘 뽑도록 한 표 의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돌보지 않고 전시성 행정만을 일삼던 지난 시대의

정치인들은 모두 지구 밖으로 외유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기억하고 노불리스 오불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

표로 선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