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상(박평일 칼럼을 읽고) > 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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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상
저는 한국사회 전체가 세월호의 집합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살아남은 세월호 선장, 승무원들도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지고 가는 불행한 희생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을 살인자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승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와 함께 침몰했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돈 때문에 시작되어 돈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수명이 다한 배를 일본에서 구입, 증축, 과도한 화물적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과속.. 등,
밖으로 나타난 원인들은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이야 말로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고 살인자라고 해도
결코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60년대 이후 한국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한 신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능률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경제성장이 아닙니까.
그런 경제성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광신 때문에 그동안 한국사회는
자유, 인권, 평등, 안전에 대한 목소리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 주장들을 오히려 좌파나 빨갱이로 매도하고
처벌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충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충성은 법규나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누구였습니까 ?
한강 다리를 폭파해 놓고 도망치면서 북진통일로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적 합의사항인 헌법을 불법적으로 파기한 자유당 정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를 군사 구태타로 전복 시키고,
또, 안보의 상징인 국방부를 탱크와 총칼로 짓밟으며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헌법과 국민들을 수호해야할 한국호의 선장인
전직 군사정권 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지성과 공정과 정의를 팔아먹은
언론 방송 종사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국민 수준이 높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
어찌 그뿐입니까?
안보는 “정권안보”이지 “국가안보”는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나 독제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휘두르는 국민 공포용 보검이 안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묵인, 방조, 고무, 찬양해 온 사람들은
진보 보수 논리에 세뇌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극 보수주의 대통령을 선출할 때,
부자 만들어 준다는 후보자와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후보자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국민이었습니다.
누구 누구는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므로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끌어 올 수 있다고 믿으면서
지지를 보내는 그런 국민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월급이 고작 월 270만원 , 승무원들의 월급은
170- 250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책임감이 비교적 가벼운 비정규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들을 옹호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면피한 살인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가슴속에 품고 있었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졸부들이 챙기는 모순된 사회와
돈밖에 모르는 선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권만능의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가
고인들의 살해에 가담한 공모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이나 문책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이상으로 문제와 모순 덩어리인 한국호 자체를 새로 교체하는
천재일우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이 시대의 최소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상태로 만약 한국호가 침몰될 경우
선장과 승무원들과 같은 소수의 특수계층들만 무사하게 탈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천인공노할 역사가
재현되리라는 것은 불구경하듯 빤한 이치입니다.
첫 번째로 선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신앙으로 숭배해 온 급속한 양적 경제성장과
금권만능의 가치관으로 부터 하루 속히 깨어나는 일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민 전체의 공평한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고
방편일 뿐, 그 자체가 국가의 목적이나 국민적 가치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런 가치관의 변화에 기초해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명에 가까운 근본적인
변혁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의 원흉인 소비주도 형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제체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국토가 광활하고 자원과 자본이 무진장하며,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미국사회에 적합한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고,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부적절한 경제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국제적으로 이미 화석화된, 동서 냉전체적 사고의 망령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예술에서의 한류처럼
고유한 한류의 정치, 경제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병적 경제성장입니까?
비록 성장이 좀 더딘 한이 있더라고
국민 전체의 행복, 자유, 안전이 보장되는
공평한 경제체제가 바람직한 한류 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