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출구전략 > 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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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단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7월13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주권국가인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다.
위기가 바로 기회이다. 위기의 순간에 ‘남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해법의 내용에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남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자국 안보의 방파제로 여겨왔다. 그런데 사드 배치 이후의 한반도는
방파제가 아니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
혹자는 지금 중국이,
청일전쟁 패배 이후 일본 지배하의 한반도나 한국전쟁으로
미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했을 때의 한반도 상황과 같은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이 판단했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같은
무책임한 말로는 중국의 보복과 대응 행동을 피해갈 수 없다.
더 이상 늪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