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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5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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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영준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11-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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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빈 사무실… 서울시내 대형 빌딩 "임차인을 찾습니다"(조선비즈 2011.11.11.)
(최근 서울 도심지역 A급 대형빌딩의 평균 공실률이 18.8%에 달하는 등 오피스 빌딩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기업의 임대수요가 위축되면서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완공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건물 전체가 텅빈 '유령 빌딩'마저 생겨나고 있다. 빌딩주들은 3~6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른바 '렌트 프리(rent free)' 조건을 내세우며 임차인 모시기에 나서지만 공실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 생략)


153년도 예산(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종의원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단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예산서를 통해 다음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목표나 형편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은 교단의 한 해 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의원의 경우 통상 총회일 전날에 열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나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층 검토하고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계수조정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에 임하는 교직자들은 먼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분석․평가 및 논의를 하고 한정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거나 낭비됨이 없이 교단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전년도 예산과 결산을 기준으로 단순․반복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면 손에 잡히는 특별한 성과물이 없고 교단 발전은 또 다시 다음 해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151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의 약 55%(청년회․여성회․신인간사에 대한 지원금액중 인건비성 비용은 제외)가 인건비성 경비에 지출되었고 관리업무에 약 10% 그리고 연원회․종의원 등의 기관 운영에 약 5%가 지출되는 등 총예산의 약 70%가 경직성 비용을 차지하였다. 결국 교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교화비에는 총예산의 28% 정도만이 배정․지출되었다. 그런데 이 교화비의 경우도 약 35%가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었고(교화비의 21%를 차지하는 포덕교화비의 대부분도 학술대회․행사․기념식․회의체참가 지원 등과 같은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었다), 순수연구비와 홍보비는 각각 교화비의 0.4%, 0.7%만이 지출되는데 불과하였다. 각 부분단체에 지원된 금액의 사용내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단의 예산지출 목적은 기본적으로 포덕교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거에 관습적으로 해 오던 대로 단순히 반복하는 정도에서 편성하는데 그치게 될 경우에는 1년에 1명 제대로 포덕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교단의 사업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현상유지에 안주하는 듯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그리고 직원조직이 느슨하고 사명의식이 결여되면 교단 부흥은 요원하다. 현재 우리 교단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연원이나 부문조직의 이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등으로 당면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순위 조차 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의 노령화는 심화되고 환원하시는 교인들의 소식을 접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 반면 신입교인은?
이제는 연원, 각 부문조직 그리고 교직자들은 교단을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과 공동책임의식 속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진일보된 교단발전을 위해 편성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예산 각 항목은 제로(0)베이스에서 재검토, 교단의 현재 형편과 수준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과 분명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교단의 재정수입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하여 역량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하는 목표 지향적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한 해 또는 집행부 임기동안 교단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물이 쌓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역자수첩 제작, 전시성 행사, 교화비의 9%를 차지하는 교인수련 지원 등과 같이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덜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더라도 1년에 한 가지라도 역점사업(예컨대 읽기 쉬운 어린이 경전 만들기)을 설정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입의 경우 매년 성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고 재단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형편인데 재단의 수익성 마져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의 주된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출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즉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교단의 목적 실현을 위한 생산적 논의보다는 인건비․활동비의 증감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교직자가 생활이 어려워 교단사업이 아닌 다른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교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직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보수(활동비)를 지급하여 오로지 교단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단의 열악한 재정 현실뿐만 아니라 인건비․활동비에 상응하는 역할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출비율이 커 보이는 인건비․활동비와 같은 것에 대하여 일반 교인들이 특히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교직자에게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인한 신뢰 회복이 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고, 만일 교직을 단순히 일반사회의 직장개념과 같이 생각한다면 과감히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현재 교단의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출은 전무하다시피하데, 이는 천도교단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천도교신앙을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교인들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 입장에서도 예산이 교단이나 자신과 관련이 적은 경직성 경비에만 소요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금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어려운 여건이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의 예산을 의무 배정하여 최소한의 복지사업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입은 줄어들지만 물가상승, 급여인상 등의 요인으로 교단의 지출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동결․삭감 등만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경기의 장기 침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지금과 같이 재단전입금에만 소극적으로 의존하는 정형화된 세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혜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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